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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여 “대법관 추천위 구성법 먼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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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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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꾸리도록 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대법관 제청안을 대법원에 반려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와 제청·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대법관 임명 동의안의) 국회 송부나 (제청안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에는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안을 반려하거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 대표는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말했다. 제청안이 반려될 경우,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새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위해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기존 추천위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추천한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후보를 무효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여당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후보를 전례 없는 서면 형태로 제청한 것 자체가 노림수라는 시각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차피 청와대에서 못 받을 인사로 제청해 다시 추천위를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충분히 검토해 손 부장판사 제청안 반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올해 10월7일 5번째 발사된다. 지금까지 발사된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은 15기의 위성이 실린다.
우주항공청은 27일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는 10월7일 오후 12시23분부터 1시23분 사이 누리호 5차 발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누리호·발사대 등의 준비 상태, 이륙 뒤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위성의 기술적 임무 등을 고려해 이같이 발사 시점을 정했다. 날씨 등 돌발 변수를 고려한 발사 예비일은 10월8~14일이다.
5번째 누리호에는 위성이 총 15기 실린다. 역대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다. 그동안 가장 많은 위성을 실었던 것은 지난해 11월27일 발사된 4번째 누리호(총 13기)였다.
5번째 누리호의 주탑재위성은 카이스트(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초소형 군집위성 2~6호다. 모두 5기인데, 중량이 100㎏ 미만인 저비용 위성이다. 지구 저궤도에서 흑백 1ｍ급, 컬러 4ｍ급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지상을 촬영한다. 고도 500㎞의 태양동기궤도를 돌 예정이다.
초소형 군집위성은 떼로 몰려다니며 한반도 주변을 촬영하는 것이 임무다. 이렇게 하면 비싼 위성 1기를 쐈을 때보다 한반도를 더 자주 촬영할 수 있다. 재난이나 국가안보 대응에서 장점이 생기는 것이다. 특정 상황의 시간별 전개 양상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2~6호 발사 이후 우주청은 내년 발사할 6차 누리호를 통해 초소형 군집위성 7~11호를 추가로 우주에 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3회 이상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촬영할 수 있다.
5번째 누리호에는 부탑재위성으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큐브위성 10기도 실린다. 큐브위성은 가로와 세로, 높이가 10㎝로 규격화된 정육면체 형태다. 외형과 발사관 크기 등이 일정해 제작 비용이 낮다. 오앤비스페이스, 카이스트, 쿼터니언, 무인탐사연구소, 스페이스앤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광역시, 스페이스린텍, 코스모웍스, 조선대·부산대가 참여한다.
우주청은 초소형 군집위성 5기가 지난 24일 우주센터에 입고돼 누리호 탑재 전 기능 점검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큐브위성 10기는 오는 31일 우주센터에 들어올 예정이다. 우주청은 누리호의 1·2·3단부 로켓을 일렬로 이어붙이는 작업을 핵심으로 하는 ‘총조립’도 나로우주센터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안전통제 지휘조 훈련을 했다. 다음 달 초에는 정부와 군·경·지방자치단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종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5차 발사될 누리호에는 역대 최다인 15기의 위성을 탑재한다”며 “국내 최초로 군집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도 띠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여간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발사를 해내겠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8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4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은 동식물 유지를 가공하는 곳으로, 가공한 원료는 페인트 등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20분 뒤인 낮 12시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11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해 오후 1시58분쯤 초진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실종됐던 2명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추가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화상 환자 1명과 낙하물에 손목을 다친 2명 등 3명으로 확인됐다.
유럽 출장 중인 박수현 충남지사는 화재 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행정부지사와 충남소방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하고 진화 상황을 지휘하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진화에 나서고 현장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장기수 천안시장도 이날 화재 현장을 찾아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장 시장은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찰과 협조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가족지원센터’를 즉시 설치해 대상자별 1대 1 전담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장 시장은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화재 직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와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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