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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성호 법무장관 이임…공소청 출범 앞두고 ‘수장 공백’에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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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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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직원들에게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부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서 오직 국민을 위한 법무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의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보완수사권 존치 의지를 피력해왔다. 그는 평검사들과의 오찬 등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6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발표하면서, 정 장관도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을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주변에 “지지층 반발이 심해 나도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좁다”는 취지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말 사의를 공식화했고,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가 수리된 다음날인 지난 24일, 정 장관은 마지막 퇴근길에서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도 (국회로 돌아가) 당부와 함께 여러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정 장관이 물러나면서 검찰 내부에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총장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공석이 되면서 조직 개편을 이끌 지휘부가 없다는 것이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면서 수사부서를 비롯해 상당수 조직의 통폐합이 불가피하지만, 법무부는 아직 공소청의 세부 직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일선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공소청 개청 준비와 설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들은 대검과 법무부에 “향후 공소청의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소청의 검사·직원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상황 등을 관리할 별도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A부장검사도 “오는 10월부터 바로 공소청 업무에 돌입해야 하는데 직제가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직제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조직 전환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있다. 직제 확정 이후에도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 기존 사건과 기록의 인수인계 등 후속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14만건 정도”라며 “당장 기존 업무 중단하고 사건 분류에만 매달리더라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직제 마련 등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 마련과 하위 법령 정비, 입법예고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며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국민적 의혹을 갖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열차는 이번 운행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29년간 출퇴근과 일상을 함께해온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추억 속에서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26일 오전 10시45분 부산도시철도 1호선 45편성 열차의 종착역인 노포역 도착 직전 안내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이 나오자 첫째 칸에 탑승한 승객들이 일제히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고마워” “고생했다” 격려의 말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최후의 구형 전동차 ‘45편성’은 승객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마지막 영업운행을 무사히 마쳤다.
45편성 전동차는 1997년 6월25일 상업운행을 시작해 29년 동안 부산 1호선을 달렸다. 운행 거리는 약 300만㎞, 지구를 75바퀴 돌 수 있는 거리다.
운전은 1997년 같은 해에 입사한 구재민 기관사가 맡았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 10여명이 열차에 함께 올라탔다. 공사 관계자는 “신청자만 700명이 넘었다.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안전관리 때문에 참석자를 늘릴 순 없었다”고 말했다.
45편성은 평소 속도의 절반 수준(시속 25㎞ 내외)으로 부산대역에 들어왔다. 열차 첫번째 객실은 전국에서 45편성의 마지막 운행을 보려는 철도·열차 마니아들로 가득 찼다.
시민 임일란씨(30대)는 “어릴 적 범어사역 인근에 살면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매일같이 1호선을 이용했다”며 “그 추억이 생각나 지인들과 신청했는데 혼자 선정됐다. 1호선은 도심지를 달리는 야외구간이 있어 아들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45편성의 퇴역으로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서 구형 전동차는 완전히 사라진다. 다음달 1일부터 부산도시철도 1호선의 전동차는 모두 2017년 이후 도입한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2017년 1단계 40칸(5개 편성)을 시작으로 약 4300억원을 들여 구형 열차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1호선을 다니는 전동차는 다대포선을 포함해 모두 51개 편성이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도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구형 전동차 교체 사업이 진행된다. 2호선 전동차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신형 차량은 객실 의자 폭이 450㎜로 구형 차량(430㎜)보다 넓다. 1량에 폐쇄회로(CC)TV를 2~3대 갖추고 있으며, 조명도 기존 삼파장 형광등이 아니라 LED가 설치된다.
이병진 사장은 “45편성을 포함한 구형 전동차는 국내 최초 스테인리스 차체와 자동운전 시스템을 적용해 도시철도 기술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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